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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방수학회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Waterproo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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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방수소식

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20-08-21
이메일 kicw@kicw.or.kr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결로,타일,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도배·바닥재,가전기기,지하 주차장 등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 기준을 참고하셔서  2020개정에 보완이나ᆞ수정 등 의견이 있으신 경우 
      9월 1일까지 한국건설방수학회(E-mail kicw@kicw.or.kr)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보도 자료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 [2016]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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