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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방수학회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Waterproo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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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방수소식

제목 SOC 건설투자 조기집행…1조2천억 규모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20-04-16
이메일 kicw@kicw.or.kr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도, 항만 등의 분야에 대한 건설투자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조기에 집행되는 투자 및 대금 지급액은 총 1조2000억원 규모다. 이는 당초 44조3000억원으로 예정돼 있던 투자 규모를 45조5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한도도 현재보다 2배로 늘려 관급공사 자금이 민간으로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정부가 2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받을 때 납품받을 지역이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이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국도, 철도, 항만, 하천정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건설투자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관급자재를 선구입해 선금 지급을 확대한다. 포천~화도 등 고속도로 민자사업 보상금도 미리 지급한다. 정부는 기존 14조원 규모의 건설투자를 6000억원 늘린 14조6000억원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영덕 등 고속도로 건설 자금을 선지급하고 건설 자재도 조기구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공계약 절차를 완화해 입찰 없이 수의계약만으로 신속하게 공공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물품이나 용역은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2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대구나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납품해야할 경우에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만든 지역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출처 : http://www.m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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